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번 시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4. 1.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 관련,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601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원료 및 제조물) 해설서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98670&menuId=10525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https://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archives/;jsessionid=FbKx1QR+Xr+Tk2YxcLyMe-z8.nfa11?boardId=bbs_0000000000000018&mode=view&cntId=30&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