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고용허가 발급요건 개정(안 제13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산재보험 가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이나,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등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음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없이 고용허가를 발급 받고 있어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을 확약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20년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노‧사단체,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키로 발표(‘20.12.23.)

라. 입법효과

○ 산업재해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고용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1.4.13.)

○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대상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 외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사용자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시 고용허가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허가 제한 (안 제25조)

가. 제․개정 이유

○ 신규고용허가의 경우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외국인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대상이 됨

- 최근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주들이 억울한 고용제한을 받지 않도록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업주가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 위임 (안 제31조)

가. 제․개정 이유

○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