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고용허가 발급요건 개정

산재보험 가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이나,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등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음.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없이 고용허가를 발급 받고 있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을 확약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고용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정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고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함

다. 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허가 제한

신규고용허가의 경우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외국인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대상이 됨.

최근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 위임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5호 본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고용보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근로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갱신한”을 “체결하거나 갱신한”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전환”을 “전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등(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을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5.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신 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근로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생 략)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체결하거나 갱신한 ---------------------------------------------------------.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3. ----------------------------------------------------------------------------------------------------------------------------------------------------------- 전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	3. ---------------------------------- 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