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2 신설)

□ 개정 배경

○ ‘22.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함

*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공포후 1년후 시행<’23.1.12 시행>)

○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상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23.1.12. 시행)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시행령 별표3의2로 정하고,

-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34조의2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① 법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별표3의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별표3의2로 규정한 건강손상관련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22년 관련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생식독성물질) 및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별표3의2에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유해요인을 명시하였고,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의 특성을 감안하여 약물도 포함시켰으며,

* (의학적 근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간에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인간 대상 관찰 역학연구가 있고, 선천성 기형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동물실험 상에서 명확한 것으로 정의

** (대법원 판결내용 발췌) ○○의료원 간호사들은 직접 믹서나 막자를 이용하여 알약 분쇄작업을 수행했는데, 여기에는 태아에 대한 위험이 증명되거나 태아의 기형이 증명된 약품인 D등급 37종, X등급 17종이 포함(2016두41071)

- 4가지 유해인자 외에도 의학적 근거 추가,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5호에 포괄규정을 두었음

○ 별표3의2에서 규정한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생물학적 유해인자) 해외 인정기준(덴마크), 임신 중 감염에 대한 논문*, 국내 발생 사례** 등을 종합하여 9종의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큰 ”보건의료시설 또는 감염취약집단시설 종사자“로 대상을 명시함

* (검토 논문) Megli CJ, Coyne CB. Infections at the maternal-fetal interface: an overview of pathogenesis and defence. at Rev Microbiol. 2022 Feb;20(2):67-82.

** (국내 발생 사례) ○○의료원 간호사들은 약품 분쇄작업, 오물처리 작업, 욕창환자 드레싱 및 용품 소독․제작 작업, 사망환자 처리 보조 업무 등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태아의 건강손상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② (약물 유해인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49호, 2022.6.30.)』에 규정된 “임부 금기성분” 1등급으로서 기형 형성이 확인되는 대표 약물 명시

③ (화학적 유해인자) 국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식독성 화학물질 및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5개의 생식독성 화학물질 목록(참고 2)을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포함 기준) ① 생식독성(R), 생식세포변이원성(M)으로 분류된 물질, ② 정부기관 또는 전문성을 가진 권위있는 기관(authoritative body)에서 작성한 목록, ③ 목록의 최신성(periodic update): 주기적으로 최신 목록으로 갱신되는 시스템

▴(배제 기준) ① 민간 기관의 목록 , ②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으로 분류하였으나 구체적인 등급이 없는 경우

④ (물리적 유해인자) 해외 인정기준(덴마크, 미국 해군)과 생식독성 물질 중 인간에게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된 2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작업의 유해인자로 선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7장(제573조 ~제591조)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기대 효과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와 관련된 유해인자 선정으로 임신근로자 보호 강화

□ 시행 시기

○ (시행일) ’23.1.12.

○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등)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 3. (생 략)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① 법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34조의2제1항 관련)

1. 보건의료시설 또는 감염취약집단시설 종사자에서 노출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가. 거대세포바이러스, 단순포진바이러스,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B-19, 풍진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톡소플라즈마증

다. 매독

2. 메토트렉세이트, 미소프로스톨,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탈리도마이드, 플루오로우라실, 피나스테리드 등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신부에게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물

3.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 [CAS 7439-92-1]

나. 니켈 [CAS 7440-02-0]

다. 벤젠 [CAS 71-43-2]

라. 사염화탄소 [CAS 56-23-5]

마. 수은 [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 [CAS 8052-41-3]

사. 스티렌 [CAS 100-42-5]

아. 에틸렌글로콜모노메틸에테르 [CAS 109-86-4]

자. 유기수은 [CAS 115-09-3]

차. 이산화황 [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 [CAS 75-15-0]

타. 일산화탄소 [CAS 630-08-0]

파. 카드뮴 [CAS 7440-43-9]

하. 크실렌 [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 [CAS 79-94-7]

너. 톨루엔 [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 [CAS 11096-82-5], [CAS 12672-29-6]

4. 물리적 유해인자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에 따른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고온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으로 제574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하는 전리방사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유해인자가 아니더라도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것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참고 1		건강손상자녀 화학적 유해인자 선정 과정

참고 2		화학적 유해인자 선정 관련 생식독성 물질 목록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직업적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last update: 2018. 7. 30.) -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에 대해 GHS(global harmonization system)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②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목록(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4호, 2021. 12. 28.; last update: 2021. 12. 28.) -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에 대해 GHS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③ 유럽연합(EU) 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 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 Regulation No 1272/2008 list) Annex VI to CLP_ATP17 (in force from 17 December  2022); last update: 2021. 12.) GHS 체계로 분류됨.

④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 ‘안전한 음용수 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Proposition 65 list. last update: 2022. 2. 25.) developmental, female, male 로 분류됨.

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 ‘안전한 화장품법’(The California Safe Cosmetics Act of 2005.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 Product Database (CSCPPD). last update: 2022. 2.). Reproductive, developmental, genotoxicity 로 분류됨.

참고 3		덴마크 인정기준(Group L – 선천적 손상)

	선천성 질환/상해	임신 중 어머니의 노출
감염의 영향:
L.1.1.	선천성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거대 세포 바이러스
L.1.2.	신생아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B 형 간염 바이러스
L.1.3.	신생아 헤르페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L.1.4.	선천성 또는 신생아 HIV 감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L.1.5.	뇌의 염증	리스테리아
L.1.6.	선천성 감염	파보바이러스 B-19
L.1.7.	선천성 풍진 증후군	독일 홍역 바이러스
L.1.8.	소두증, 수두증, 망막염, 간의 염증	톡소플라스마증(토끼열)
L.1.9.	선천성 수두 증후군 또는 신생아 수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수두 바이러스)
화학 물질의 영향:
L.2.1.	소두증, 정신 지체	메틸수은
L.2.2.	뇌의 염증, 지체	납
기타 유해한 노출의 영향:
L.3.1.	소두증, 악성 질환	방사선(방사능)
L.3.2.	조산 및 관련 합병증	극도의 물리적 작업 부하
신체적 외상의 영향:
L.4.	조산 및 관련 합병증	사고 및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