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고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참여 신청서<첨부 양식>

신청 사유

(복수 선택 가능)

□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

□ 노동법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 발생 예방

□ 노동관계 전문가의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신청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설립일

yyyy-mm-dd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  소

우(        -        )

업  종

근로자수

□ 안내 사항

〇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에 참여 후 법 위반이 없거나, 개선 계획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이 면제되고, ②｢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합니다.

일터혁신지원사업 □ 신청 □ 미신청   ※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 가능

□ 임금체계개선	□ 평가체계개선	□ 평생학습체계구축
□ 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 장시간근로개선
□ 고용문화개선	□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 안전한 일터 구축

〇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통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공인노무사 방문일 기준 최근 1년간입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직인)

ㅇㅇ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